[2020] 행정법 사례 분석 7 : 경찰책임의 원칙
- 2022-03-17
- 학과조교
- 2462
[18기 고정훈 / 17기 조수빈 / 18기 강현주 / 19기 전혜령 / 19기 김남언 / 19기 안웅기]
오늘날, 국민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증가에 따라 행정기관의 수가 늘어남과 동시에 행정법의 중요성 역시 증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공업무를 행하는 경찰관을 진로로 희망하는 우리 조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법 중 경찰책임의 원칙, 행위 책임, 상태 책임, 복합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며 경찰책임에 대해 완벽히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며 행정법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