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기 임청수 / 18기 김민수 / 19기 박은혜 / 19기 김태안 / 19기 김가은 / 19기 김수진]

우리 사회는 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특히 우리 학과인 경찰행정학과와 관련이 깊은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목적 하에 경찰권을 발동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권리적 작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찰권 행사의 한계에 초점을 두고 경찰서장이 A시 시장에 대한 행사중지명령이라는 경찰처분이 적합한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적법과 위법으로 나누어 폭 넓게 법적 근거를 학습하고 관련된 사례와 판례를 찾아 이를 적용해 판결을 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