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학생 활동

팀 프로젝트

[2021] 형사절차법 사례 8 :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등

  • 2022-03-18
  • 학과조교
  • 3568

[18기 구나현 / 17기 유종환 / 17기 임청수 / 19기 이지수 / 19기 남해진]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범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수사,소추,심판을 거쳐 형벌을 집행하는 절차를 규율한 법률체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에 접목하여 형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실질적인 관련 개념의 적용을 하기 위함이다. 이번 팀 활동을 통해 단순히 형사소송법 개념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례에 필요한 개념을 선별하고, 관련 내용을 적용하여 형사법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습득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체포부터 법원의 판결과 증거능력의 여부 등 폭넓은 범위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 및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