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기 백하늘 / 19기 강다빈 / 15기 남금재 / 17기 이도원 / 17기 이상민]

해당 사례는 갑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6.5.10. 22:00경 청소년인 남녀 2인을 혹숙하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갑은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이다.

이에 과징금의 개념과 유의어와의 비교를 통해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고 갑의 취소소송의 실익을 따지고 관할 법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분석한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 40조 제2항 [별표7]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제9호에 과징금액을 위반 횟수마다 3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 500만원이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분석하고 결론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