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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프로젝트

[2022] 19대 정권 이후 경찰조직의 변화 검토와 그 시사점

  • 2023-01-01
  • 학과조교
  • 2403

[19기 김도훈 / 19기 김재민 / 21기 신지우 / 21기 김연수 / 21기 안수아 / 21기 차경은]


최근 3월에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20대 대선이 있었다. 정말 다양한 성향을 가진 대선 후보자 중에서 최초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 전 19대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의무경찰 폐지, 근속승진 기간 단축,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맞추어 놓은 검찰과 경찰간의 힘의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임기 시절 진행하였던 의무경찰 폐지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순경 출신 고위직 간부 채용 확대와 순경 채용 확대, 검경 수사권 재조정,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등의 공약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또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19대 정권 이후 많이 변화했던 경찰조직이 20대 정권 이후 얼마나 더 많이 변화하게 될지 알아보고 기대효과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조의 생각을 조금 제시하고자 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19대 정권에서 이전보다 경찰조직의 변화(의무경찰 폐지,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검경수사권 조정)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또 공약진행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토대로 앞으로의 20대 정권에서 이전 19대 정권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공약들이 끝까지 지켜질 것인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공약한 내용들(검경수사권 재조정, 책임수사제, 경찰청장 장관급 직급 격상, 순경출신 고위직 간부 채용 확대)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경찰조직이 이전 정권보다 얼마나 더 변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